대형마트 영업 규제 - 판례평석 과제

소개

"판례평석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대형마트 영업 규제
1. 대형마트 영업 규제 도입
(1) 대형마트 영업규제
(2)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배경

Ⅲ. 2016헌바 77,78,79(병합) 평석
1. 사안의 쟁점
2. 헌법재판소의 결정
(1) 서언
(2) 결정요지
1) 다수의견(재판관 8인의 의견)
가.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② 침해의 최소성
③ 법익의 균형성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2) 반대의견(재판관 1인의 의견 : 조용호 재판관)
가. 명확성 원칙 위배여부
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② 침해의 최소성

Ⅳ. 결어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사건번호 2016헌바77,78,79(병합),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본 결정은 이른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위헌 논란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첫째로,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심판 대상조항(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에 있어서 양자택일 할 수 있는 조항인지 혹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준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둘째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은 평일 근로 생활을 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있어서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했다. 셋째로, 수요가 집중되는 휴일에 대형마트의 매상이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일 수를 제한하여 그 매출이익을 박탈한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권 침해, 나아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상인들의 이익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하지만 거대 유통업체 산하 대형마트의 등장에 대응하지 못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인들을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근거에 의하여 방관해야 하는가, 우리헌법 119조 1항과 2항이라는 큰 틀에서 보호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살핀 다음, 본 사건에 대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요지인 명확성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원칙에 위배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겠다.

Ⅱ. 대형마트 영업 규제

1. 대형마트 영업 규제 도입

(1) 대형마트 영업 규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1항, 2항, 3항에 따라 대형마트 등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매달 이틀을 휴업하도록 규정한 것을 가리킨다.

참고자료

· 김선광,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실증적 고찰 -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판결을 중심으로,「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6. 12, 251-282면.
· 김용섭, “헌법 제119조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에 관한 법적 쟁점”, 「법학연구」 제55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32면.
· 박은정, ‘정치의 0사법화’와 민주주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1호(2010.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18~19
·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9.
·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 2의 1항, 2항, 3항
· 헌재 2018.6.28. 2016헌바77, 78, 79(병합) 결정문
· pmg지식엔진연구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시사상식사전, 201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