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문제의 시민 인식 실태와 그 해결 방안

소개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문제의 시민 인식 실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II. 약탈 문화재를 반환해야 하는가
1. 박물관의 주장 - 인류 보편의 박물관 선언
2. 엘긴 마블로 보는 약탈 문화재의 반환 정당성
3. 소결론

III. 국외소재 문화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1.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 기관
2. 해외에 한국 문화재 전시실 유치
3. 문화재 반환

IV. 국민의 인식 실태
1.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2. 국민의 인식 실태 분석
3. 소결론

V.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연구 목적
국외소재 한국문화재란 해외에 반출되어있는 우리 문화재를 말한다. 아래 차트는 2018년 4월 1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공개한 국외문화재의 연도별 현황이다.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에서는 현재 20개국에 반출되어 흩어진 한국 소재 문화재의 수를 17만2316점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잠복해 있거나 밀거래되는 문화재들까지는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지금도 파악되고 있는 국외 소재 문화재의 수는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우리문화재의 바른 취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약탈 문화재의 고질적 문제와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인식 상태와 관련 국가 기관의 한계, 문화재 반환의 한계를 알아보고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2.연구 방법
1) 약탈 문화재, 국외소재 문화재 상태 조사
애초에 약탈 문화재를 본래 출처 국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고, 현재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의 취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외 반출 문화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검토해 보아 약탈 문화재는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옳으나 모든 국외소재 문화재가 약탈 문화재와 같은 불법 반출 문화재는 아님을 알고, 그에 합당안 대안을 각각 마련하고자 한다.

2) 국민의 인식 실태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본 국외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 현황을 알아보아 우리 국민의 인식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외 반출 문화재를 환수할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이로써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에게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약탈 문화재를 반환해야 하는가
1. 박물관의 주장 - 인류 보편의 박물관 선언
2002년 10월 독일 뮌헨에서 세계적인 박물관의 대표들의 모임인‘비조 클럽’의 연례회의가 열렸는데, 이날..

<중 략>

참고자료

· 박선아, 문화재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소송에 관한 연구(2013) p.1~4
· 이종하, 해외 박물관 내 한국실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2009) p.60~63
· 장윤호, 국제법상 불법반출 문화재에 대한 연구(2012) p.2~4, 98~100
· 송호영, 해외 소재 불법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2015) p.28~31
·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 문화재청, 2009
· 샤론 왁스먼(오성환 옮김), 약탈: 그 역사와 진실, 까치, 2009
· 김경임, 클레오파트라의 바늘- 세계문화유산 약탈사, 홍익출판사, 2009
· 김경임, 약탈 문화재의 세계사2, 홍익출판사, 2017
· 세계일보, `약탈문화재` 요구 본격화 (2009.3.9.)
· http://segye.com/newsView/20090309003548
· 주간경향, 빼앗긴 문화재 `고향`이 그립다 (2006.2.21)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11468&code=117
· 중앙일보,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무조건 환수, 능사 아니다”(2014.4.21)
· https://news.joins.com/article/14496078
· 조선닷컴, “해외로 반출된 우리문화재, 무조건 환수보다 현지 활용” (2016.10.4.)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4/2016100400143.html
· 서울특별시의회, “국외소재 우리문화재를 환수하고 보호하겠습니다.”(2017.2.6.)
· https://blog.naver.com/seoulcouncil/220928557513
· 아트허브 블로그, “2018년도 국외소재 문화재 관련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지원사업”(2018.2.14.)
· https://blog.naver.com/venice87/221208426261
·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문화재_반환/#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