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및교육경영] 학교와 정책,제도 간의 차이, 관계 & 서로 간의 영향

소개

학부는 4.4의 성적을 유지하며 조기 졸업하였고
대학원에 진학해서도 석사 학위 수료 때까지
4.3 이상의 성적을 유지할 만큼,
대학/대학원 생활 중 어느 것 하나 대충하거나 허투루 한 적 없습니다.
그만큼 자료의 퀄리티도 허투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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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학교, 정책, 제도의 차이
2.1. 학교의 기본 개념
2.1.1. 국가가 바라보는 학교
2.1.2. 개인이 바라보는 학교
2.1.3. 윈윈(win-win)
2.2. 정책의 기본 개념
2.2.1. 국가가 바라보는 정책
2.2.2. 개인이 바라보는 정책
2.3. 제도의 기본 개념
2.3.1. 국가가 바라보는 제도
2.3.2. 개인이 바라보는 제도

3. 학교, 정책, 제도의 관계
3.1. 국가가 바라보는 학교와 정책의 관계
3.2. 개인이 바라보는 학교와 정책의 관계
3.3. 정책과 제도의 관계

4. 학교, 정책, 제도 - 삼자 간의 영향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교육은 지도하기 쉬운 민중을 만든다. 그러나 부리기 어려운 민중을 만든다. 이른바 통치하기는 쉬워지지만, 노예로 부리는 것은 불가능하게 한다.”
교육의 양면성을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다. 무지(無知) 상태의 인간은 ㅡ맹자에 의하면ㅡ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짐승은 노예로써 부리기는 쉬우나 통치(혹은 지도)하기엔 난점이 따른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교육은 국가적 광의의 차원에서는 통치의 수단으로, 협의의 차원, 즉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함양할 수 있게, 나아가 그 이상의 지식과 도덕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도와 정책하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과 교육을 ‘받는’ 입장의 차이로 인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입장의 차이’에 포커스를 맞추고 제도와 정책 그리고 학교, 삼자 간의 차이와 관계,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 정책, 제도의 차이
앞서, 큰 의미에서의 ‘교육’에 대한 수단적 시각에서부터 양자(兩者), 즉 국가와 개인의 입장은 엇갈렸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간단히 비유적으로 정리하자면, ‘통치하기 쉬운 민중을 만들려는 국가’와 ‘노예가 되지 않으려는 개인’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정책 그리고 학교의 기본 개념을 통한 이들 삼자 간의 차이, 나아가 이 개념들을 무어라 정의하는지, 양자의 차이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 학교의 기본 개념
학교란, 교육의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경제에 비유한다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목적에서든 일단 교육의 공급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수요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인지는 나중지사, 일단 교육의 수요가 우선일 것이다.

참고자료

· 신현석 외, 『학습사회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