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답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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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포괄위임금지원칙 – 폐기물관리법
Ⅰ. 논점의 정리
Ⅱ.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및 근거 (헌법 제75조, 헌법 제95조)
Ⅲ.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Ⅳ. 결론

2. 포괄위임금지원칙 – 형집행법
Ⅰ. 논점의 정리
Ⅱ.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및 근거 (헌법 제75조 및 헌법 제95조)
Ⅲ.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Ⅳ. 결론

3. 명확성원칙
Ⅰ. 논점의 정리
Ⅱ. 명확성 원칙의 의의 및 내용
Ⅲ. 명확성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 및 명확성의 정도
IV. 사안의 경우
V. 결론

4. 기본권 제한 입법과 명확성 원칙
Ⅰ. 논점의 정리
Ⅱ. 명확성 원칙의 의의 및 내용
Ⅲ. 명확성 원칙 위반의 판단기준 및 명확성의 정도
IV. 사안의 경우
V. 결론

5. 의료급여 대상의 축소와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위반X) - 부진정소급입법
Ⅰ. 논점의 정리
Ⅱ.의료급여수급권의 법적 성격
Ⅲ. 개정고시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IV.개정고시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V. 결론

6. 교원할당제와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 (위반O) – 부진정소급입법
Ⅰ. 논점의 정리
Ⅱ.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Ⅲ. 이 사건 부칙규정이 개정고시가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IV. 이 사건 부칙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V. 결론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의 진정소급입법 해당여부
Ⅰ. 논점의 정리
Ⅱ.형벌불소급의 원칙 위반 여부
Ⅲ.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IV. 결론

8. 후보자 등록 제한과 정당의 자유
Ⅰ. 논점의 정리
Ⅱ. 정당의 자유의 내용과 그 제한
Ⅲ. 정당의 자유 침해 여부
IV.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Ⅱ.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및 근거 (헌법 제75조, 헌법 제95조)
1.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①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법률에 이미 하위규범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한다.
②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조항 하나만을 가지 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근거
①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의해 법률은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대통령령 기타 하위 법령이 규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에 있어서도 그 내용의 일부 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② 다만 법률이 하위법령에 입법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구체 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법률이 규정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 바(헌법 제75조), 만약 하위법령에 대한 포괄적 입법위임을 허용한다면 이는 곧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실질적인 입법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국회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 한 헌법 제40조의 취지에도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