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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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8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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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저출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문제
1) 고령화문제 – 질병 등으로 인한 국가적 의료비 지출 증가
2) 국가 경제적 문제 - 연금세수 부족, 조기퇴직 소비 감소
2. 현행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1) 주택가격 안정 – 신혼부부 대출 등의 혜택
2) 각종 현금성 수당 제공 – 출산수당, 아동수당 등
3. 저출산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방안
1)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혹은 파트타임 업무 증가
2) 비혼 출산/한 부모 가정에 관한 인식 변화
3) 육아 도움, 보조자를 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독박육아 시대/정책적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한국의 출산율은 OECD평균인 1.65명에 미치지 못하는 0.92명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10년간 여러 정부를 거쳐오면서 우리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을 고루 도입하고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정부도 출산1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가 아이 1명당 드는 돈과 시간 그리고 부모의 양육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심성으로, 1회성 정책으로 인해 아이를 추가로 낳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에 대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현실에 맞지 않게 되면서, 청년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 장년층도 모두가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복지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한국의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임재희 기자, 정부, 저출산대응에 40조2천억…신혼부부주거·돌봄 지원, 뉴시스, 2020.04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2_0001002432&cID=10201&pID=10200
이새샘 , 주애진 기자, 기업은행 “우수 인력 채용 좋은 기회”, 동아닷컴, 2016.10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61020/80882291/1
강영주, 최지민 연구, 저출산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https://www.krila.re.kr/publication/report/basic/1468
임재희 기자, OECD "저출산 韓, 유연근무제·육아휴직·아동수당 확대해야", 뉴시스, 2019.10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9527725
유수정 기자, 전경련 "저출산 극복, 해외 선진국 사례 참고'", 데일리안, 2018.12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29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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