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됐던 '타다'입니다.'타다'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쟁점

소개

주제: 근래 사회적 법적으로 문제됐던 타다 입니다. 타다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쟁점을 빠짐없이 작성

목차

I. 서론

II. 승차공유의 이론적 배경
1. 공유경제의 개념
2. 공유경제에 관한 주요 논의 동향

III. 승차공유의 내용
1. 승차공유의 출현 배경
2. 국내 승차공유 현황

IV. ‘타다’를 비롯한 승차공유 관련된 사회적·법적 쟁점사항
1.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
2. 새로운 수요·공급 시장 형성
3. 혁신의 가속화와 법적 규율의 딜레마

V. ‘타다’를 중심으로
1. 성격: B2C(B2P)형 승차공유
2.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승합렌터카)를 이용한 승차공유 논란

VI. 사견

V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에 접어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한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스마트폰(Smart Phone),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생명과학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으로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이 전례 없는 속도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자본주의 심화로 인한 대기업 편중사회, 경기 침체, 저성장, 취업난, 빈익빈 부익부현상, 가계소득 저하,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각종 폐해의 해결책 중 하나로 ‘공유(sharing)’, ‘협력(cooperation)’, ‘사회적 가치창출’과 같은 새로운 가치실현이 일어남으로써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독점이 아닌 분배, 배타적 소유가 아닌 공유로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과거 수직적, 독점적, 중앙집권적 자본주의 체계가 수평적, 분산적, 공유의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ICT와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모바일 서비스 및 SNS(Social Network Service), 디지털 플랫폼 등과 같은 기술과 결합하여 개인 간(Peer to Peer, P2P) 대여, 교환, 거래와 같은 다양한 수요·공급의 연계가 간편해지고 원활해짐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수요·공급 시장경제체제를 끊임없이 창출해내고 있다. 특히 교통영역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우버(Uber)’와 같은 승차공유 플랫폼 서비스의 등장과 확대는 소비자에게는 개인화된 다양한 거래 형성과 경제적 가치 제고, 자기주도적 일자리 창출 등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승차공유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법제와 새로운 현상 간에 충돌을 일으키면서......<중 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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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홍, 「교통분야 신산업과 규제완화」, 한국교통연구원, 2016
· 사공목·주대영, 「일본의 4차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16
· 손상영·김사혁,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윤 경제 규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 손종구, 「카셰어링, 공유경제 광신 속 시장 규모 지속적 증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7
· 송순영, 「공유경제 서비스와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5
· 송제룡·김현주·박주환, 「택시총량 운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16
· 송태원, 「공유경제를 통한 혁신과 규제에 관한 일 고찰」, 법제처, 2015
· 이수일,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5
· 하민정, 「승차공유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