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업과 법 타다 사례 정리

목차

1. 서론

2. 타다 서비스 분쟁의 배경
1) 기존 택시 서비스와 근거 법령
2) 타다 서비스와 근거 법령

3. 타다 서비스 분쟁의 경과

4.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
1) 타다 측
2) 택시 업계와 검찰 측

5. 분쟁의 결말

6. 결론

본문내용

타다(TADA)는 서비스는 일상 속 이동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모바일 서비스였다. 현재는 타다 프리미엄(실시간 호출 가능, 3인승 고급 세단 이용), 타다 AIR(탑승 인원 및 차종에 따라 공항 이동을 사전에 예약), 타다 PRIVATE 서비스(탑승 인원 및 선호 차종에 따라 사전에 시간 대절 및 이동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국회의 개정안 통과 이후 기존 타다 서비스의 핵심이었던 타다 BASIC 서비스가 종료하였고, 이하에서 언급하는 타다 서비스는 모두 타다 BASIC 서비스를 의미한다.
2020년 4월 11일에 타다 서비스가 종료했다. 타다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사실상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1년 6개월 후에 시행되지만,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없어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는 통보는 더 빠르게 이루어졌다. 결국 타다는 발생하는 수백억원의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서비스를 종료했다.
2020년 기준 타다 서비스의 회원 수는 170만 명, 재탑승자의 비율은 90%에 달했다. 타다 서비스는 기존 택시 서비스에 비해 후발 주자이고, 더 높은 서비스 비용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서비스 지역인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때문에 타다 서비스가 시장에서 사라진 이유를 전형적인 ‘수요-공급 원리’에 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는 ‘규제’이다. 현실의 시장은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정도로 자유로울 수 없다. 갖가지 목적을 가진 법들이 기업의 활동에 기준을 제공한다. 세금, 과당경쟁 방지, 근로자의 공정한 채용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기준이 있다. 이 규제는 때로 족쇄로 작용하기도 한다.
타다 서비스는 규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 사업을 시작했고, 규제의 압박을 받으며 사업을 지속하다가 규제의 변경으로 결국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