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
1)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확대
2) 빈곤인구 및 사회병리현상 증가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대안
1) 급여의 적정성
2) 근로빈곤층 자립촉진 부족
3) 부양의무자 기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확대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 개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크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국가의 아젠다로 설정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7년 말 IMF이후 3년이 지난 뒤 시작되었다. 세계발 금융위기를 지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사회복장 역사에서 매우 큰 획을 그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의무인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소득인정, 근로유인 등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공공부조제도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대안에 대해 제시해보려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부조 정책이다. 다른 나라에서 정책디자인을 할 만큼 매우 효과, 효율성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정책내부에서 사회현상을 못 담아내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생각해보겠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배경
1) 대량실업으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확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이후 대량실업으로 인해서 생활경제가 무너지면서 부터이다. 우리나라의 실업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계약직이 대량으로 늘어나면서 고용불안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대량실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

참고자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노대명, 201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