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도입 (찬성 / 반대 논의)

소개

토론, 토론면접, 토론스터디 대비 자료입니다.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도입 관련 문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찬성 및 반대측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도입부
2.찬성 측 의견 : 처벌법 도입 (1~4가지)
3.반대 측 의견 : 처벌법 반대 (1~4가지)

본문내용

현재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찬성 및 반대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일명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성폭력 무고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있어서 대응할 수단이 사라진다는 우려와 동의 없이 몰래 녹취한다는 것 자체가 성범죄 여부를 떠나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발의된 법안을 떠나서 현행의 법 집행을 보면 동의 없이 이른바 몰래 성관계 상황에 대한 녹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이를 유포하고, 또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량이 내려진다. 즉, 요약하면 단순히 성관계 상황에 대해 동의 없이 녹음만 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이 가능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 발의 중인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법’ 같은 성폭력범죄처벌법이 강화되면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이러한 현행 법체계에서의 공백을 틈타 성관계 음성녹음파일을 가지고 상대방을 협박하는 등의 2차 피해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녹음파일까지도 처벌의 범위로 넓히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시 강력한 처벌을 주자는 것이 입장이다. 모텔 직원이 투숙객들의 성관계 소리를 약 몇 년간 녹음한 사례가 나온 것처럼 이러한 녹음에 대한 각종 범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