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 분쟁 사례 계약적 고찰 및 조사

최초 등록일
2020.12.01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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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분쟁 사례 계약적 고찰 및 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건축공사 분쟁원인

2. 분쟁 사례 - 발주자 측
1) 공사대금 미지급
2)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3. 분쟁 사례 - 원도급 측
1) 공사대금 미지급
2) 부실공사로 인한 계약해지
3) 파산으로 인한 공사대금 미지급

4. 결론

본문내용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 33056 판결

건물 완공 후 원도급 측에서 발주자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지만 발주 측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발주 측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여 원도급자의 보수청구와 발주자의 하자보수청구사이의 분쟁.

민법 제 665조 1항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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