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사 과제

소개

경제학 설사 과목의 기말고사 과제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한국 역사 속의 경제를 논문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하셔서 자료도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목차

1. 조선 후기의 수취제도
1) <이정법과 총액제>
2) <도결>
3) <동포제>

2. 일제 강점기
1) <토지조사사업>
2) <지주제>

3. 해방 이후 경제의 발전과정
1) <경제개혁>
2) <외국의 원조>
3) <경제의 고도성장>
4) <산업정책>

본문내용

1. 조선 후기의 수취제도

<이정법과 총액제의 성행>
이정법(里定法)은 군역을 부과할 때 고을 자체에서 리별로 공동책임으로써 해결하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군역은 양반을 제외한 평민만 지는 것이었는데, 군다민소 군인에 편성시킬 인원은 많이 필요하지만, 실제로 군인을 담당할 사람은 적은 현상을 의미한다.
현상으로 인해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한 액수를 마을별로 부과하였다.
이에 따라 환총제, 비총제 같은 총액제가 성행하였다. 기존의 관권을 이용해서 강제로 걷는 것이 총액제이다. 면에 할당량을 부여하면 면총, 리에 부여하면 리총이라한다.
호포제는 호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군포를 내게 하는 것이고, 구포제는 인구별로 군포를 내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양반사족들에게까지 부과되는 것이었다.

<도결>
도결(都結)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등장하였고 한꺼번에 토지로 묶어서 조세로 내는 것이다. 간편한 방법이고, 따라서 세제 상 커다란 진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정액수 이상을 관에서 걷어가거나, 현물을 내는데 지방 관아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결을 방해한다) 돈으로 내게 한 것에서(돈을 걷어서 서울에 가서 쌀을 사게 산 후 이익을 남겼다) 문제가 있었다.

<동포제>
군정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포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 군정을 납부하는 것인데, 삼정이정청에서 이를 허가해 주었다. 또한 계방촌은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관청에 납부하고 그 대가로 각종 역을 면제 받은 마을을 뜻했다.

2.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일제는 1894년 대만에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한 전력이 있다. 통치에 편리하게 토지 구획을 정리하고, 국유지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대만에서의 토지조사사업을 더 세분화하여 조선에 적용했다. 1905년부터 계획되었으나 1910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사회 경제사』 _2018
· 『한국경제의 발전과정』 _2004
· 『한국경제사 논평』 _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