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과 활동보조서비스의 한계-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소개

서울대학교 특수아동의 이해 수업을 들으며 작성한 레포트이며, 최종성적 A+ 받았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활동보조서비스의 한계점을 지적한 레포트입니다. 모든 근거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레포트의 들어가며와 글을 마치며 부분은 수업시간에 느낀 저의 사담이 포함되어 있는데, 글을 작성하실때는 생략하시고 비슷한 본인의 일화나 수업에서 느낀부분들에 대해 간략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드러난 시설수용의 문제점
2.2.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한계점
2.3. 앞으로의 변화 방향

3.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2.1.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드러난 시설수용의 문제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의 권고사항에서 역시, ‘욕구’ ‘선택’ ‘자유’와 같은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며, 현 정책이 실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관해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는 나아가 현 사회가 장애인을 의료적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권고사항 8번에는 장애판정과 등급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오직 의학적 사정에만 의존하며, 개별적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애인의 삶의 방식을 단지 개선이 필요한 치료적 대상으로 인식하며,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은 다음 권고사항을 통해 ‘장애인 시설 수용’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구체적 지침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심석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판적 고찰 : Gilbert와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과 활동지원서비스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7
· 설진화, <중소도시의 성인지체장애인이 경험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만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017
· 문다영, 유영미, <장애인의 지역사회 돌봄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주거지원 분석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