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정책과 공공부조정책(A+사회복지정책론 요약본)

소개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 전공자입니다.
A+을 받은 '사회복지정책론' 수업 당시 매주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본 자료에서 <사회보험정책과 공공부조정책>을 다뤘습니다.
많은 양의 내용에서 핵심을 담아 정리했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도 유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0. 사회보험개요
1) 사회보험이 사보험과 다른 특성 (4가지)
2)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들

1. 국민연금제도
1)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목표, 적용대상, 급여)

2. 국민건강보험제도
1) 사회보험으로서 일반 의료보험의 목표
2) 적용대상
3) 급여
4) 문제점 및 향후과제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산재보험
2) 적용대상
3) 종류
4) 문제점 및 향후과제

4. 고용보험제도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6. 공공부조정책 목표

7. 공공부조정책 적용대상

본문내용

국민연금법 전부개정(개정 및 시행 2007.7.23.)

<목표>
(1) 소득능력 상실시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또록 그 소득을 보장
(2)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를 실현
(3)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를 이룩하는 것

<적용대상>
- 가입대상(국민연금법 제6조)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국민연금 적용대상의 가입 종류별 가입요건(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외국인가입자)

<급여>
급여의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1) 노령연금 :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일반적으로 60세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며 연령 및 가입기간과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여부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구분
(2)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때 장애 등급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