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중·일 FTA의 과제와 접근방법

목차

Ⅰ. 서론

Ⅱ. 한·중·일 FTA의 구상
1. WTO와 FTA의 정당성
2. 한·중·일 FTA의 필요성
3. 한·중·일 FTA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동향
(1) 한국의 입장과 동향
(2) 중국의 입장과 동향
(3) 일본의 입장과 동향

Ⅲ. 한·중·일 FTA에 관한 제 문제
1. 한·중·일 FTA의 문제점
2. 한·중 FTA의 문제점
3. 한·일 FTA의 문제점

Ⅳ. 한·중·일 FTA의 접근 방법
1. 국가간 협력체제의 구축
2. 3국간 무역장벽의 제거
3. 한·중·일 산업구조의 개편
4. FTA체결을 통한 노하우 축적

Ⅴ. 결론

본문내용

1. WTO와 FTA의 정당성
세계무역질서는 지역주의와 세계주의가 상호·병존하면서 유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GATT/WTO의 진전은 세계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EU, NAFTA, APEC 등의 진전은 지역주의를 표방하는 경제협력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GATT는 세계통상질서를 주도하여 왔으나, 냉전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는 특정 지역 또는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체, 즉 지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선 지역주의의 태동은 1957년 EEC설립을 위한 로마조약이 조인되었을 때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두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여 2001년까지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무려 2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만도 108개의 지역협정이 생겨났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산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이유는 지역무역협정 자체가 가지는 확산효과, 지역무역협정에 대하여 느슨한 다자규범체제의 문제, 지역무역협정이 갖는 여러 가지 장점 등을 들 수 있다.
GATT/WTO 제1조는 무조건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s)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가에 대하여 동등한 자유화조치를 적용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EU나 NAFTA 등의 지역통합은 역내국에 적용한 자유화의 조치를 역외국에 대해서는 적용시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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