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 재정지원 유형, 보조금 제공의 조건

목차

I.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
1. 범주적 보조금
2. 포괄보조금
3. 일반 재정

II.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제공의 조건
1. 재정분담 조건
2. 프로그램 조건
3. 수혜자 조건
4. 절차적 조건

본문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혼합체계는 대부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보조하여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부담이나 수혜조건, 절차 등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의 유형과 보조금 제공의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

1. 범주적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은 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보조금으로 중앙정부는 이 재원이 사용되는 세부적 항목(수혜자의 대상, 지급내용, 지급방식)을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상세히 정한 보조금의 운용방식을 단순히 집행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범주적 보조금은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의 대응자금(matching fund)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건적 보조금(conditional grant)으로 불리기도 한다.
지방정부의 일정 부분의 재정부담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범주적 보조금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일정 부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중앙정부가 바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대해 지방정부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범주적 보조금은 중앙정부가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고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감독 때문에 지방정부의 행정업무가 가중되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2. 포괄보조금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을 보조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포괄보조금(block grant)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범주적 보조금(categorical grant)처럼 세부적 항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분류된 보조금을 유사한 기능별로 묶어 총액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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