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출산수당, 보육수당

목차

I. 장애수당
1. 지급개요
2. 장애수당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
3.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지급

II. 출산수당, 보육수당

본문내용

1. 지급개요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인 전체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과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 자)으로 구분된다.
단,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이 불가하다. 지급금액으로서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6만 원이며,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만 원이다.
장애수당의 지급원칙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지급 개시는 장애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당월부터 지급하고, 지급 종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장애인이 개설한 복지급여 계좌에 입금하며 장애수당은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지급대상 장애인이 2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각자에게 지급한다. 즉, 공공부조의 원칙에서 세대별 지급이 원칙이나 장애수당은 개인별로 지급한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