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

최초 등록일
2020.08.1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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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학
주제: 표시·광고법 상에서 부당광고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2장 제3조에 정의된대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 규정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당광고는 다시 하위 카테고리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주제1)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2) 위에 설명된 4가지 유형의 부당광고에 대한 사례를 1가지씩 제시하고 왜 각각의 유형의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주제3) 위에서 제시된 4가지 사례의 부당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평가를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허위 및 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를 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광고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한 유튜버가 과장 광고로 벌금형을 받으면서, 허위 과장 광고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게 되었다. 해당 유튜버는 식품을 판매하는데,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건강기능상으로 특별한 효능이 있다는 식으로 광고를 기획하였다. 그러나 막상 해당 제품은 그 어떠한 기능상의 효과도 없었으며, 이에 따라 벌금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최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인기를 끌면서 부당광고와 관련한 이슈가 문제시되는 상황이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당광고라는 명칭은 글자 그대로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으로 부당광고는 글자 그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저해하는 ‘부당한’ 광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없는 광고 표현은 부당광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당광고에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그 네 가지는 각각 허위 및 과장 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하게 비교를 하는 광고, 그리고 비방적인 표시 광고가 있다. 먼저, 허위 과장 광고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실에 기초하고 있더라도 내용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광고 중 대다수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기만적인 광고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전달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실’의 범위가 문제시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실이라면 부당광고로 판정된다.
한편, 세 번째로 부당한 비교를 하는 광고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자사의 제품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99.9% 살균' 공기청정기 부당 광고 제재”, 2018-05-29, https://www.yna.co.kr/view/MYH20180529013700038
황명문 기자(노컷뉴스), “상가분양 허위광고, 속지 마세요!”, 2007-01-25, https://m.nocutnews.co.kr/news/24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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