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국제법

소개

주제: 통일 전·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목차

I. 서론

II. 경제협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경제협력의 내용
2. 경제협력 정책 변천

III. 통일 전 남북경제협력 방안: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효율적 운용
1.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의의
2.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의 적용에 따른 국제법적 쟁점

IV. 통일 후: 경제개발구 지원
1. 경제개발구의 개념
2. 경제개발구 지원을 위한 국제법 체계와의 정합성 강화

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목적으로 1988년에 7.7 특별선언을 발표하였으며, 한반도 긴장완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사이의 경제교류가 시작된 지도 이미 30년이 지났다. 남북경제협력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서 올라가보면, 1989년의 단순교역을 시작으로 출발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하, ‘남북경협’)은 1992년도에 위탁가공무역으로 발전하였으며, 1994년에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근거를 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가 시행하였던 경수로 사업에도 참여하였다. 1996년도에는 대우그룹이 평양 인근에 위치한 남북경협 1호인 남포 공단을 적극 추진하였다. 뒤이어 현대그룹은 1998년도의 금강산관광 사업을 시작으로, 이후에 2000년 6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남북경협사업은 처음으로 대규모의 직접 투자단계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남북경협사업 중 공식적으로 남포공단 사업, 경수로 사업은 실패로 막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동북아 평화 정착과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 개선”, 그리고 남북 경제발전의 촉진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남북경협의 상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국내·외 정치적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핵 문제 해결 없는 경협 확대 금지”라고 하는 정경연계론을 강경하게 고수하여 정치·군사적인 사안에 종속되는 일도 빈번하였다. 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남북경협은 탄탄대로를 걷기도 하였으며,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논란이 급속하게 대두되었고,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 등의 커다란 위기를 겪으면서도 이러한 사업은 지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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