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과 사회법을 비교하고 사회복지제도가 시행된 이유에 대하여

목차

1.서론
1) 시민법의 탄생배경

2.본론
1) 사회법의 종류와 성격
2) 시민법의 탄생배경
3) 시민법의 종류와 성격
4) 시민법과 사회법의 비교
5) 사회복지의제도의 역사와 탄생배경
6) 영국의 복지제도
7) 우리나라 복지제도
8)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생산적 복지.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 시민법의 탄생배경
과거에는 왕권 중심 사회로 왕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던 시절이었다. 개인들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억압되는 계급사회 속에서 개인들은 저항하게 되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특히 계급이 있지는 않지만 교역을 하며 많은 돈을 굴리던 상인들의 저항이 심했는데 그들은 많은 돈을 가졌으나 계급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제약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국가 개입을 적극 반대하게 되고 개인들의 자유보장을 주장하게 된다. 산업화 시대가 진행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빈부격차가 문제가 심하게 생겨나기 시작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극대화되고 계층 간의 이동이 힘들어지자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원하게 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그들을 보호해달라는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노동자와 사용자 간 대립관계, 환경오염, 소비 문제 등의 삶을 살아가며 언제 어디서나 생겨날 수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 속에서 힘이 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2.본론
사회법의 첫 등장은 시민법의 지도원리가 수정 되면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어쩌면 기본권과도 관련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 사회법의 종류와 성격
사회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경제법과 노동법 그리고 사회보장법이 있으며 이 밖에 사유재산의 사회성, 공정한 계약, 무과실 책임의 원리 등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법에는 대형마트나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영세슈퍼 등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다루어지고 있고, 상인들뿐만이 아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 등 소비자를 위한 법들도 만들어져 있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 시민법 [ ius civile , 市民法 ]
· 두산백과, 베버리지보고서 [ Beveridge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