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제도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및 사회보장기본권, 평등권 이념을 보장 및 실현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사회보장제도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최후, 최선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화 현상에 따라가지 못 하는 ‘사회적 사각지대’의 삶의 빈곤이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헌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보장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후 보루이자 안전망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전의 국가의 삶을 돌아본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립된 이후로 빈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책임의식과 권리가 향상된 모습이다. 실제 1980년대 이후로 등장한 사회적 빈곤과 핵가족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족부양의식이 악화되고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빈곤 문제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일부 해결되거나 완화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자료

· msn 뉴스, [[단독] ]복지부,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추진, 2019.04.16.
· kbs 뉴스, 기초수급자 ‘근로소득공제’ 확대…25~64세도 적용 추진, 2019.05.26.
· 비마이너, 벼랑 끝에 선 빈곤 문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앞두고 ‘대폭 인상’ 촉구, 2019.07.16.
· 홈리스뉴스, [45호-특집]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시행 1년, 무엇이 문제일까?, 2016.10.26.
· 박상현, 김태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학술논문, 2011
· 박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근로동기 강화요인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논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