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시대는 올 수 있는가

소개

고용복지와 법 수업과제입니다.
현 정부의 화두인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주제로 한 과제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가능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 과제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쟁점
1) 재원마련 및 형평성 문제
2) 재정건전성 악화와 허위수급 문제

3. 전 국민 고용보험제, 가능할까?

본문내용

지난 2020년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어떻게 줄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와 다툼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코로나19처럼 예기치 않게 소득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을 대마다 논란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평소 이 같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취지는 좋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정부가 전면적인 도입이 아닌 ‘단계적 추진’을 명확하게 한 것도 여러 가지 난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용보험 혜택을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당장 걸림돌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노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회사원에 비해 사업자 몫까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을 전제해야 하므로, 퇴직을 하면 혜택을 받는 회사원에 비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가입을 꺼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영업자를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면 보험료 징수로 인한 반발이 거셀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매달 단 몇 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결국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그렇지 않아도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만들려면 정부가 세금으로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할지 까마득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