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책 분석 ppt 발표

소개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분석한 피피티 발표 자료입니다

* 대본의 클릭 표시는 무시하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정책환경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2. 공식적 참여자
경기도청&시군청
시군청&시의회
각 시군청

3. 정책 유형
배분정책

4. 정책 평가

<중 략>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환경입니다. 정책 환경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정치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입니다.
정치적 환경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하며 이러한 정치 환경으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경제적으로 중앙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환경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정부에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하여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이 현실인데다 서울로 자본이 유출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의 낮은 매출은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2. 공식적 참여자
또한 공식적 참여자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청과 시·군청의 경우, 경기도청에서 제시한 정책이지만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시·군청과 소속 공무원이므로 이 둘은 협력적인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컨설팅 자료(2017.1); 최준규(2018).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의 쟁점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