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자유와 사회복지 - 자유에 대한 논쟁

목차

1. 선택의 자유
2. 처분의 자유
3. 행동의 자유

본문내용

(1) 선택의 자유
사회복지에서의 사적 시장과 관련된 논쟁에서 '선택의 자유' 는 공공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의 하나다(Higgins, 1982 : 1886). 그들은 복지 재화 및 서비스를 할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자유시장에서의 수요공급을 통해서라고 주장한다. 소비자 주권은 다양한 대안상품들 증에서 선택을 함으로써 옹호될 수 있고 효용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공복지제도는 특정한 자유요소를 없애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
반면, 사적 시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소비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하는 점이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사적 시장에 의해 제공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자원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 중에서 최상의 선택을 도모하기에는 오히려 부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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