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 공물의 법률적 특색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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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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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공물과 소유권
Ⅲ. 사권행사의 제한
Ⅳ. 강제집행의 제한
Ⅴ. 시효취득의 제한
Ⅵ. 공용수용의 제한
Ⅶ. 범위결정과 경계확정
Ⅷ. 등기
Ⅸ. 상린관계
Ⅹ.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본문내용

Ⅰ. 의의
공물은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그 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법적 규율이 배제되고 공적 규율이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공물에 대해 어떠한 범위 내에서 공법상 특수한 법적 규율이 행해지고, 사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Ⅱ. 공물과 소유권
공물에 대하여는 공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공물에 대하여 사권이 제한된다. 따라서 공물에 대해 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공물이 사소유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부정하고 공소유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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