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졸업시험문제

목차

1. 행정학 기초
2. 행정학 전공

본문내용

1. 시장실패의 원인과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시장실패의 배경
19세기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이윤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합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점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점기업은 가격을 올리게 되고, 시장가격의 자동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현상이 발생하여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2)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자원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이상적 상태를 이루는데, 이를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 또는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라 한다. 시장실패는 시장이 불완전하여 이런 파레토 최적상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시장실패의 원인
➀ 불완전 경쟁 : 완전경쟁시장이 소수가 지배하는 불완전경쟁인 독과점시장으로 바뀔 경우, 소수의 지배자가 가격 설정자가 되거나 가격을 담합하여 시장기능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➁ 공공재의 존재(무임승차와 과소생산) : 공공재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배제당하지 않으므로(비배제성) 개인적으로는 무임승차(Free-riding), 집단적으로는 집단행동의 딜레마 현상이 발생된다.

➂ 외부효과(external effect) 또는 외부성(externalities) :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어떠한 대가도 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현상

➃ 규모의 경제(비용⇩, 수익⇧) : 대량생산체제를 갖추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은 평균비용이 감소[비용체감]하는 반면, 평균수익은 증가[수익체증]함에 따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