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성과감사(해외사례) A+

소개

"감사원의 성과감사(해외사례)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성과감사의 개념
1) 감사원의 성과감사 도입배경
2) 성과감사의 유형

3. 한국 감사원의 성과감사 운영실태
1) 감사원 성과감사의 문제점

4. 외국의 성과감사제도 (미국)

5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 성과감사에 대한 높은 인식 및 수요창출
2) 성과감사의 체계적 추진과 수행
3) 성과감사인력의 전문성 확보
4) 수감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5) 성과정보의 활용방안 강구

6. 결론

본문내용

-요약-

성과감사는 정부행정의 성과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조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감사는 성과를 중시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성과지향적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4년 주요 정책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능률성을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한 성과감사를 10년이상 도입 운영해오고 있다. 그런데 미국 영국의 경우 감사활동을 보면 성과감사를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한국 감사원은 성과감사 실시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성과지향적인 행정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감사패러다임 역시 시대상황에 맞게 변화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이를 위해서 성과감사에 대한 높은 인식 및 수요가 창출되어야 하고 아울러 성과감사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됨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성이 있으며 감사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감기관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성과감사결과가 국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감사는 공공부문에 대한 통제, 환류, 그리고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통해 공공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지향하는 정부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는 책임행정의 구현과 행정서비스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부 기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감사는 그 목적에 따라 합법성감사와 성과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늘날 선진국의 경우 성과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여 성과감사에 대한 이와 같은 관심의 제고는 새로운 공공행정방향과 원칙에 대한 요구의 확산 및 성과지향적 공공관리로서의 이행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과감사는 정부행정의 성과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조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는 바, 성과를 중시하고..

<중 략>

참고자료

· 강주훈, (2002) "성과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제 1호
· 김명수, (2004) "성과감사의 운영방향과 원칙" (한국행정학보)
· 하복동, (한국 감사원
· 성용락, 공공감사제도의 새로운 이해 (석탑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