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성장저해론(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지배한다는 관점),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

최초 등록일
2020.05.28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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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장저해론(사회복지가 경제성장을 지배한다는 관점)
2.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한 내용(1970년대 중반 이후)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지와 윌당은 사회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관련근거로써 탈산업화, 파업에 대한 국가보조, 투자저해, 근로의욕 감소 등을 들고 있다. 이를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다음과 같이 응용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가 자원을 탈산업화시킨다. 탈산업화란 노동과 자본 같은 자원을 부를 창조하는 제조부문 같은 시장지향적인 분야에서 사회복지와 같은 비시장지향적인 부문으로 이전시켜 시장지향적 분야에서의 생산성과 자본 축적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즉 반생산적이다. 경제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산성과 자본축적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파업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 급여의 지급은 파업의 국가보조금 역할을 함으로써 파업을 부추기고 장기화시키게 되며......<중 략>

참고 자료

나눔 사회복지학 개론, 김형준 편저, 배움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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