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육아지원정책의 개념
2. 양육수당의 개념
3. 양육수당 정책 추진 과정
4. 양육수당의 시행목적
5.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육아의 책임을 부모와 함께 지닌다는 기본 이념하에 일차적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다고 보고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족지원을 위한 건강, 교육, 주택,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수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교통, 소비에 관련된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는 보육·교육지원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보육은「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육아지원정책의 개념
육아지원정책이란 국가가 육아를 위하여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을 의미한다.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접근방법, 관점에 따라 정의와 범주가 다양한데, 국외의 육아지원정책은 아동 및 가족구성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의 여가나 휴식을 제공하는 보살핌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어린 아동과 부모, 가정 복지 전체를 증진시키는 복합적인 정책을 의미한다. 즉 아동을 둘러싼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육아지원과 더불어 가족의 보살핌까지 담당하는 가족 복지 전체를 증진시키는 형태의 정책들을 의미한다.

2. 양육수당의 개념
양육수당이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영유아 아동양육 시 부모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이 시설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하고 국가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미곤 외(2018).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나남.
· 김효진(2012).자녀 양육지원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김경미(2019).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보육전문요원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외(2017).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