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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 가족정책 중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작성하고 육아수당지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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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24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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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육아수당
2) 아동수당
3)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서비스의 좋은점
4) 개선되어야 할 점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로,OECD 가입국가 중 저출산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 이후부터 12년간 126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번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출산율 감소로 인해 야길되는 인구 감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큰 문제인데 생산기능이 줄어들고, 경제는 활력을 잃을 것이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 부담은
세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다.
지난해 현 정부에서는 출산시 25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실시하려다가 실시하지도 못하고 논란만 일으킨 후, 예산지원만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국민들은 단기처방 방식의 예산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http://www.bokjiro.go.kr
http://wom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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