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의 기본원칙

최초 등록일
2020.05.12
최종 저작일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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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II. 보충급여의 원칙
III. 자립지원의 원칙
IV. 개별성의 원칙
V.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VI. 타급여 우선의 원칙

본문내용

공공부조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의 결정, 급여의 종류, 급여의 수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합리적 급여시책을 위해서 6가지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I.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첫째,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ㆍ 주거 ㆍ 의료 ㆍ 교육 ㆍ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공공부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며 공공부조의 권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II. 보충 급여의 원칙

둘째, '보충 급여의 원칙'은 급여수준을 생계 ㆍ 주거 ㆍ 의료 ㆍ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의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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