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생활보호법,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최저생계비의 결정,수급권자,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최초 등록일
2019.04.05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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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개정 및 연혁
1) 제정 및 개정
2) 연혁
3) 목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요내용
1) 목적과 주요개념
2)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
3) 수급권자
4) 급여의 종류
5) 급여의 신청과 조사
6) 벌칙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안점
1) 부양의무자 완화

본문내용

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의 제·개정 및 연혁
1944 조선구호령 폐지
1961 생활보호법 폐지
199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생활보호법의 한계는 IMF체제 이후의 저성장, 실업률과 함께 빈곤율의 증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
이러한 한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는 새 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됨.

1982년
생활보호법 전문 개정
교육보호와 자활보호 추가
국기초는 일제강점기의 1944년 조선구호령을 기본으로 해방후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조선구호령은 폐지되었구요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도에 생활보장법이 폐지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국기초가 제정된 이유는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생활보호법의 한계가 IMF체제 이후의 저성장, 실업률과 빈곤율의 증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의 한계를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국기초라는 새 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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