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제사회의 이해 - 전술핵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핵문제

소개

"현대국제사회의 이해 - 전술핵 재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핵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현재 상황
(2) 북한 핵도발 현황

2. 외교적 상황
(1) 미국과의 관계
(2) 중국

3. 핵 무기
(1) 이스라엘의 전례
(2) 핵군축에 관련한 문제와 비판
(3) 과거의 핵개발 시도
(4) 핵의 핵 억지력

4. 전술핵
(1) 유용성
(2) 킬체인의 무용성
(3) 지적에 대한 반론

5.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
(1) 남한 여론
(2) 비합리적 핵 행위자로서의 북한

6. 결론

본문내용

(1) 현재 상황
북한은 세계 여러 나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으며 핵탄두 실험을 통해 완전히 핵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핵이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를 넘어서 규격화, 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한 실험을 했다는 북한 발표의 의미는 북핵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또한 1990년대 초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미국이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배치해야 합니다. 유사시 괌 기지나 미 본토의 핵우산 전력보다 신속하게 북한의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에도 전술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공화국 시기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기 보다는 북한의 NPT 탈퇴, 5차 핵실험 강행 등을 근거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실패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북핵의 존재로 한반도 비핵화 조약이 명시적으로 실패함이 인정된다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은 조약 상 문제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을 때에도 한국이 핵이 없는 대북 제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남한도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양국이 서로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핵무기 군축을, 동결을 목표로 협상을 시도해야 합니다.

(2) 핵 도발 위협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면 서울만이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며 공공연히 핵 도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상황은 곧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무효화가 당연해질 것입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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