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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역사

맑은영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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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4.16
최종 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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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이란 무엇인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법학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문일 것이다. 흔히 법 그 자체로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타당한 이념으로서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이념으로 보지는 않는다. 또한 역사란 인간의 과거사실 또는 경험의 축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 법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수세기 동안 우리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은 ‘법다운 법’, ‘정법’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을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법학자와 법실무가들이 이루어 놓은 법을 연구하고 있다. 시행착오를 가능한 줄이면서 올바른 길로 정의로운 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함일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인간을 바르게 인도하는 방법이 다름아닌 법철학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위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본 과제에서는 법과 역사라는 주제로 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으며, 법이 가지는 역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법학자들이 법에 대하여 어떠한 고민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법의 생성과 발전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인간생활에 있어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또한 지금까지 어떠한 발전을 하였는지 이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과 역사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법의 歷史性의의미와 법철학사에서의 역사성, 그리고 역사학파를 대표하는 사비니를 이해함으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법의 생성과 발전
1. 법의 생성
2. 법의 변천

Ⅲ. 법과 역사
1. 법의 역사성
2. 역사법학
3. 사비니의 역사법학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법이란 무엇인가? 법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법학을 연구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문일 것이다. 흔히 법 그 자체로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타당한 이념으로서 어느 특정 집단을 위한 이념으로 보지는 않는다. 또한 역사란 인간의 과거사실 또는 경험의 축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 속에 법은 정지되어 있지 않고 수세기 동안 우리 생활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은 ‘법다운 법’, ‘정법’을 실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을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법학자와 법실무가들이 이루어 놓은 법을 연구하고 있다.

<중 략>

Ⅱ. 법의 생성과 발전

1. 법의 생성

법은 사회생활의 의식적 반영이다. 법이 먼저 성립하고 이 법의 규범에 의하여 사회생활이 규율된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중에 자연발생적으로 하나의 의식형태가 조성되어 이것이 법이 된 것이다. 말하자면 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히 ‘생긴 것’이다.
이러한 법의식은 풍토적 생활유형의 자기의식으로 발현되었다. 즉 동방농경사회에 있어서는 그 자연순응적인 생활태도의 반영으로 자연의 이법(理法)을 찾고자 하는 자연법 사상이 중방유목사회에 있어서는 그 자연반항적인 생활태도의 반영으로 사회통합의 원리를 찾고자 하는 사회법사상이, 서방에서는 그 자연이용적 생활태도의 반영으로 인간이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인간법사상이 발생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법제도가 성립되기 이전의 원시사회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회규범이 분화․발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를 지배한 사회규범은 동식물과 같은 자연적 물건을 의인화하여 그것을 숭배하거나 상징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토템(totem), 신벌(神罰)이라는 제재가 따르는 사회적 금기인 타부(taboo), 타인의 침해에 대한 보복․복수,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동일한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하는 동해보복(同害報復)등의 원시적 습속에서 비롯되었다.

참고 자료

구모영, 법철학강의, 세종출판사(2003)
한스벨첼 지음․박은정 옮김,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2001)
이항녕, 법철학개론, 박영사(2004)
유병화, 법철학, 민영사(1998)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2002)
심헌섭, 법철학Ⅰ -법․도덕․힘-, 법문사(2002)
아르투르 카우프만 지음․허일태 옮김, 법철학 입문, 세종출판사(2001)
조인양, 역사학파의 발전과 계보, 인하대 연구논문집 제4집(1990)
강휘원, 역사법학과 Savigny,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1998)
이상수, 사비니에서 법의 역사성, 법사학연구 제23회(2001)
박규용, 독일민법전의 입법배경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제8권2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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