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와 한국 사회복지역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20.04.07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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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와 한국 사회복지역사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영국 사회복지역사
3.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
4. 영국과 한국 사회복지 비교를 통한 사회복지 발전 방안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어디쯤 와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가지는 특성과 본질에 관한 질문이다. 한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특성과 본질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내적인 연구방법으로 한 나라가 처한 역사 문화적 맥락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둘째는 외적인 비교연구방법으로 다른 나라와의 복지제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대별 될 수 있다.
본 과제는 앞서 논의한 두 가지 방법을 통합하여 영국과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각각 서술하고 두 나라의 특징을 함께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가진 사회복지제도의 특성과 본질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영국 사회복지역사
1) 구빈정책시대
소위 구빈법으로 상징되는 이 시대는 1601년부터 산업혁명을 포함한 250년간 지속되었다. 1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성문화하고 국세를 빈민구제사업에 투입한 것에 그 의미가 있는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시작으로, 1662년 정주법은 지역별로 떠도는 부랑인의 이동을 방지하고 각 교구가 해당 빈민구제를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7세기 후반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빈민 거주와 효율적 통제를 위해 소위 ‘작업장 테스트법 (Workhouse Test of 1722)’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빈민의 거주, 취직 및 구조에 관한 법률수정을 위한 법령” 이었으나 내용은 부랑빈민의 노역의지를 체크하여 취로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제를 중지한다는 것이었다.
길버트법(1782)은 작업장의 비인도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원외구호를 인정하여 오늘날 거택구호의 효시를 이룬 법으로서 사회복지실천에서 인권주의를 추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핀햄랜드법(1795)은 가족수에 따라 임금을 보충하는 제도였다.

참고 자료

조원탁 외(2018),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박상하 외(2017),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이화천(2007),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진화(2019), 「사회복지법제론」, 지식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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