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와 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능력 판단 기준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저 생계 자에게 기초생계 보장이 가능해지는 국민기초생활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최저 생계비 보장 대상이 노인과 아동의 제한적인 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기 위한 선정기준이 까다롭고 부모 자식 간의 부양 관계가 현 사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과거의 공동체, 윤리적 관계에 머무른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에 본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논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의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정부의 생산적 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의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빈곤선 이하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저소득 국민에게 생계.해산.의료.장제.교육.자활.주거에 필요한 급여를 행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자활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여 제정된 법으로써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한적인 계층에 한하던 최저생계비 보장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고 부양의무자 요건과 소득 및 재산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중 략>

참고자료

· 서울시 복지재단 공식블로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책/복지/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조아론 / 조선대학교 (20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연구 -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