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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 반 입장 비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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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1.0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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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로 낸 것입니다.

목차

1)이라크 파병에 관한 입장 비교
2)이라크 파병에 관한 기사
3)이라크 파병에 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전쟁의 피해자는 대다수 힘없는 민중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들만이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 당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며, 땅은 폐허로 변해버리고 인간성 상실이라는 되는 심각한 문제를 동시에 만들어 내기도 한다. 더군다나 그 목적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침략 전쟁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현재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전쟁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설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우리 나라의 파병 역시 그 명분과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며, 파병은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데다 이라크 국민들의 외국 점령군에 대한 반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국익과 한-미 관계를 들었다. 그러나 명분 없는 전쟁에 미국의 강요를 못 이겨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는 것이 국익 증진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파병을 한다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자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자주성이 결여된 나라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한-미 관계 역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가는 무기력한 모습이 두 나라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이유로 다급한 현안인 북한 핵 문제 해결과 2차 6자 회담 개최를 앞당기기 위해 미국의 유연한 태도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논리도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국의 일방적 태도를 볼 때 우리의 파병 결정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이나 동북아정책의 근간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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