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파병 한국군의 전쟁범죄와 이를 마주하는 한국의 태도

소개

"베트남 전쟁 파병 한국군의 전쟁범죄와 이를 마주하는 한국의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고발되는 한국군의 전쟁범죄
1) 1990년 『말』 지 논란
2) 김종수 소위 사건
3) 로이터 통신의 ‘고자이 마을 학살’ 폭로
4) 『한겨레』 와 구수정 그리고 증오비

3. 고발 그 이후
1) 학살의 의문점
2) 정부의 입장
3) 가해자가 된 피해자

4. 맺음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2017년 11월 11일 베트남 호찌민시의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개막식 중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개막을 축하하면서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음의 빚’이란 표현은 1992년 베트남과 수교한 이후 꾸준히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문구이다. 수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마음의 빚을 졌다며 애도와 사죄를 표하고 2004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 또한 “우리 국민들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 을 갖고 있다.” 라 언급했다.
마음의 빚이란 2차 인도차이나 전쟁(베트남 전쟁) 동안 파병된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외교부에선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선 국방부가 답변해야 할 일이라 회피하고 있고 국방부에선 파월 한국군의 어떠한 전쟁범죄에 대해서 서술된 것이 없다. 인터넷 지식백과의 여러 베트남전쟁 관련 문서 또한 단순한 파병연도, 병력, 사상자 수 및 파병군인들의 고엽제 피해 등만을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개개인의 사과나 유감표명만 있었을 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민간인 학살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도 보인다.
그럼에도 파병 한국군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국내외의 언론이 꾸준하게 사례를 파헤치고 있다. 최근엔 아리랑TV와 베트남 국영방송국 VTV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Send & Receive: The Video」 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그보다 앞선 2016년엔 고경태 기자가 퐁니-퐁넛 마을에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을 다룬 『한마을 이야기 퐁니퐁넛』 이란 책을 출판하였다. ‘마음의 빚’만 이야기하는 대통령들과 침묵하는 정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대립이 1992년 베트남과 수교 이후 26년이나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참고자료

· 조정훈, 「문재인 대통령 "한국은 베트남에 마음의 빚 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2017. 11. 12.
· 김순덕, 「內戰에 대한 대통령의 ‘마음의 빚’」, 『동아일보』, 2017. 11. 09.
· 정인혜,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에 '마음의 빚' 사과..."잘못한 건 인정해야" 네티즌 긍정 평가」, 『시빅뉴스』, 2017. 11. 16.
· 김성재, 「베트남의 과거사, 빈호아 마을에 증오비?」, 『뉴스프리존』, 2018.03.05.
· 조복래·김범현, 「<노대통령 `호치민묘소' 헌화 의미>(종합)」, 『연합뉴스』, 2004.10.10.
· 김광일, 「'마음의 빚'에 멈춰선 베트남 학살…공식사죄 언제쯤?」, 『노컷뉴스』, 2017.11.16.
· 정호영, 「참전 군인 “베트남 양민 학살?…원통하다”」, 『뉴데일리』, 2017.11.23.
· 이정현, 「아리랑TV, 베트남 국영방송과 '한국군 민간인 학살' 다큐 합작」, 『연합뉴스』, 2017.12.28.
· 고경태, 『한마을 이야기 퐁니퐁넛(베트남 한국 퐁니 퐁넛 고경태의 기록,1968-2016)』, 보림, 2016.
· 서울=聯合, 「월남참전용사들 「말」誌서 농성」, 『연합뉴스』, 1990.07.25.
· 이기진, 「[베트남戰 '민간인사살']유죄 金목사 피맺힌 31년」, 『동아일보』, 2000.07.14.
· 이수형, 「[베트남戰 '양민사살']인터뷰/채명신예비역중장」, 『동아일보』, 2000.07.16.
· 이종훈, 「베트남전 상처치유노력 정부차원 대책 아쉽다」, 『동아일보』, 2000.04.30.
· 류우종, 「응우옌티탄의 진실을 찾아서」, 『한겨레21』, 2016.10.24.
· 김혜영, 「“한국인 손 놓은 곳은 아직도 적대적 분위기”」, 『한겨례』, 2014.06.20.
· 박수진, 「학살을 외면하지 않았을 뿐」, 『한겨레21』, 2017.08.15.
· 황윤희, 「"설명없이 집단학살, 그게 한국군의 특징이었다"」, 『오마이뉴스』, 2014.02.26.
· 황윤희, 「"아가야, 한국군이 우릴 폭탄 구덩이에 넣고..."」, 『오마이뉴스』, 2014.03.02.
· 박기용, 「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50주년 위령제, 한국인 사죄의 첫걸음」, 『한겨레』, 2016.03.04.
· 백재현, 「베트남전 최악의 비극, 미군의 치욕...미라이 학살 사건」, 『일간리더스경제』, 2018.03.16.
· 황금비, 「베트남 일간 <뚜오이째>,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 학살 이례적 연속 보도」, 『한겨레』, 2016.09.22.
· 김효성, 「근거없는 '학살자 매도'는 안 된다」, 『오마이뉴스』, 2007.06.08.
· 송필경, 「"한국군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마이뉴스』, 2013.09.09.
· 조정훈, 「맹호, 가해의 진실을 말하라」, 『통일뉴스』, 2015.12.05.
· 김남권, 「김현권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정부 공식 사과해야"」, 『연합뉴스』, 2018.03.19.
· 김성재, 「베트남의 과거사, 빈호아 마을에 증오비?」, 『뉴스프리존』, 2018.03.05.
· 조갑제, 「채명신(蔡命新) 장군의 추억과 김대중」, 『조선펍』, 2013.11.26.
· 김광일·송영훈, 「[단독] 참전군 폭로 "베트콩 구별안돼 민간인 총살했다"」, 『노컷뉴스』, 2017.12.26.
· 황보영, 「日 민간단체 '군함도 강제징용' 공개 반박」, 『YTN』, 2017.12.24.
· 신길수, 「[세계는 지금]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간 민간감정」, 『오피니언』 2018.02.19.
· 정상원, 「문 대통령 “위안부 가해자 일본은 ‘끝났다’ 말해선 안 돼”」, 『한국일보』, 2018.03.01.
· 정규상, 「한-베트남 문화교류 차원 높이고 경제협력까지 확장」, 『한국무역신문』, 2017.12.03.
· 도병욱, 「'베트남 전쟁' 앙금 아직도…」, 『한국경제』, 2016.11.14.
· 송주열, 「하버트 넬슨 PCUSA 서기장, "美 정부 대북정책 봉쇄 아닌 포괄적 방법 찾도록 제안"」, 『노컷뉴스』, 2017.11.06.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군의 참전Ⅰ,Ⅱ」, 『베트남전쟁사』,
· http://new.mnd.go.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0434&siteId=imhc&menuUIType=sub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 전쟁이란?」, 정보자료실,
· http://new.mnd.go.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0408&siteId=imhc&menuUIType=sub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00군수사령부」, 『베트남 전쟁사』
· http://new.mnd.go.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0501&siteId=imhc&menuUIType=sub
· 두산백과, 「베트남전쟁」,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1558&cid=40942&categoryId=33429
· 두산백과, 「국군파월」,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768&cid=40942&categoryId=31778
· 두산백과, 「게릴라」,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59108&cid=40942&categoryId=3174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민보도연맹(사건)」,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5218&cid=46626&categoryId=46626.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제주 4·3사건」,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0321&cid=46626&categoryId=46626.
· 비즈품 서식사전, 「브라운 각서」,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81410&cid=51373&categoryId=51373
· 시사상식사전, 「노근리 학살사건」,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6939&cid=43667&categoryId=43667
· 어린이백과, 「베트남전쟁」,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48537&cid=47307&categoryId=47307
· 어린이백과, 「베트남전쟁」, 처음 세계사 10 – 현대 세계의 냉전과 변화,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613827&cid=47307&categoryId=47307
· Wikipedia, 「Vietnam war」, 『United States war crimes』
·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war_crimes#Vietnam_War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헬리콥터 打擊中隊 창설」, 『동아일보』, 1968.12.11.
·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7B%22mode%22%3A3%2C%22trans%22%3A1%2C%22pageSize%22%3A20%2C%22date%22%3A%221968-12-11%22%2C%22page%22%3A1%2C%22officeId%22%3A%2200020%22%2C%22fevt%22%3A76%2C%22publishType%22%3A%2200020%22%7D
· 뉴스라이브러리, 「國軍 「린선」寺 승려 殺害說 眞相」, 『동아일보』, 1969.11.29.
· 청와대 국민청원, 「베트남 민간인 학살 정부차원 사과와 반성」,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9570
· 이부영,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buyounglee21/posts/1601327579952190.
·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추가의정서』,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