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예 음모이론, 확산이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발달이론(예: 음모이론, 확산이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선택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제도에
적용하고 해당 정책제도의 도입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발달이론 中 음모이론에 대해
2. 음모이론의 구체적 사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이란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즉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사에 관련된 분야이다. 시대마다, 국가와 사회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사회복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차이가 있어 왔다.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은 이러한 각각의 관점과 견해를 학문적으로 구분해 분류한 것이다.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도래한 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도 이 이론이 사회복지학에서 유의미한 이유는 이 이론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경계해야 할 점들에 대해 지적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 본문에서는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중 한 가지를 선정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그 이론을 적용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발달이론 中 음모이론에 대해
사회복지 정책이 국가가 가난한 사람이나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측은지심에 기인해-이것을 이 이론에서는 ‘사회적양심론’이라고 한다- 이들을 보호하고 구제해 주는 일종의 자선 활동이라고 보는 사회적양심론이나 시민권으로서의 복지권이 사회복지 정책을 발생시켰다고 보는 시민권론과 달리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본다. 즉, 음모이론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사회적양심에 따라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며,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인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선한 목적에 의한 것도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체제를 안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음모이론의 핵심 주장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부의 크기에 따라 새로운 계급이 생겨났는데, 기득권 세력은 기존의 사회질서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계층의 사람들을 달래고 안정시킬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이다. 미운 아이에게 주는 떡이나 성난 말에게 주는 당근인 셈이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생활보호법 제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_생활보호법
· 한겨레, 이태수, 2010.8.22. “군사정권이 그린 ‘철학 빈곤한 복지’ 되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