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수정의 법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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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제도적인 문제
1. 혼인법상의 문제점

Ⅱ. 법적인 규제
1. 인공수정관련법안 및 그 내용

Ⅲ. 인공수정자의 법적인 지위
1. 배우자 간 인공수정(AIH)
2.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AID)
(1) 남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남편의 동의가 없는 경우
(3) AID자녀가 유전적 출처를 알 권리

Ⅳ. 판례
1. AID자녀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서울가정법원 2002. 11. 19. 2002드 단53028)
2. 인공수정에 의한 근친혼 문제 (서울가정법원 1996.11.20. 선고 95드89617)

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공수정의 문제는 혼인법상에 있어서 혼인제도의 혼란, 재판상 이혼사유의 문제, 근친혼 문제 등이 있다.

첫째, 혼인제도의 혼란이다.
인공수정이 실시되는 기본적 요건은 혼인 중에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가정에서의 여성의 해방, 남녀의 완전평등, 자립 등의 명분으로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의 사용 등 인공수정으로 인하여 혼인과 성행위가 분리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즉 일부일처제의 혼인제도에서 성행위가 분리되는 도덕적·윤리적인 무감각의 부부관계로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지의 문제이다.
인공수정은 혼인의 해소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얻으려는 것이므로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지만, 동의하지 않은 인공수정의 경우..

<중 략>

참고 자료

예철희, “가족법상 인공수정자의 부모확정에 관한 연구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자의 친양자 설정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고현덕, “인공수정자의 가족법상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송영민, “한국에서의 인공수정관련법의 입법동향과 법체계상의 올바른 입법방식”, 圓光法學 Vol.25 No.3,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김상찬, “AID에 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법학연구 Vol.41, 한국법학회, 2011
문국진, “인공수태의 법의학적 문제(하)”, 법률신문 1661호, 법률신문사, 1986.11.24.
윤혜란, “인공수정자의 친생추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9
정규원, “보조생식술의 법적 문제”, 「의료법학」, 제4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03.6,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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