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사회보장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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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
1.사회보장법
2.공공부조법
3.사회복지서비스법

스웨덴
1.사회보험법
2.공공부조법

독일
1.사회보험법
2.공공부조법

프랑스
1.사회보험법
2.사회부조법

미국
1.사회보험법
2.공공부조법
3.사회복지서비스법

일본
1.사회보험법
2.공공부조법
3.사회복지서비스법

본문내용

1.사회보장법
1)국민보건서비스법
(1)국민보건서비스법의 의의
의무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로서 필요한 의료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것으로, 여타 사회보장제도가 최저수준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최적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무료로 예방의료와 사회복귀서비스를 포함하는 표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의 예산을 통하여 제공한다.
(2)국민보건서비스의 전달체계
3단계에 걸친 전달체계
①1단계는 가정의에 의해 실시되는 1차 보건의료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일반가정의를 선택하여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고, 구급의료를 제외하고 질병에 걸렸다든지 보건의료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의의 진찰을 받는다.
②2단계는 병원 및 전문의 서비스
일반적 전문적 의료서비스(무료) 가정의의 소개를 통한다.
③3단계는 지역보건서비스
모자보건서비스, 학교보건서비스, 노인･장애인보건서비스 등의 지역보건활동이 포함되며, 가정간호서비스, 조산서비스 보건센터의 운영등이 실시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