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 대한민국의 내수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 수출위주 현 대한민국 경제체제의 한계와 대안으로서의 국내시장(내수경제) 활성화

최초 등록일
2020.02.18
최종 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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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대한민국은 왜 내수경제를 활성화 해야하는가?(내수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Ⅱ.본론- 그렇다면 어떻게 내수경제를 활성화 할 것인가?(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1.소비자의 수요를 높이는 시장 창출
2.내수시장을 확대할 주력산업에 집중
3.안정적 수요확대 기반 구축
(1)소비심리 회복
(2)가계소득 확충
(3)가계, 자영업 부담 경감
4.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
5.내수경제 체제로의 전환 시 부작용 대비
(1)일본사례
(2)북유럽과 캐나다 등

Ⅲ.결론

본문내용

첫 번째, 필요성의 배경은 금융위기 이후의 내수중심국 성장률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970년에서 2012년까지 수출 중심국가의 경제성장률은 3.5%였고 내수중심국가는 3.1%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수치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일수록 교역조건 악화 및 통화 약세 경쟁 등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될만한 변수에 많이 직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하는 국가 수의 증가로 인한 성장 효과 감소이다. 이는 수출주도성장전략이 가진 약점 중 하나인 규모의 경제이다. 규모의 경제 상황에서는 한 국가의 생산확대가 다른 국가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 불가피하다. 즉 수출 경쟁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단가가 낮아지고 비례하여 기업 수익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세계교역이다. 성장세보다 더 심각하게 위축된 것이 바로 이 '세계교역'이다. 2013-2014년 들어서는 1% 내외의 증가에 그쳤다고 한다. 이는 국제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선진국이 수입보다 자체생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역에 있어서 여러 부문이 부정적인 수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는 중국과 일본의 공급 경쟁 심화이다. 중국의 경우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술격차감소 목적, 일본의 경우 투자확대 및 가격경쟁 목적이 이러한 부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통화 절상과 수출 부진의 악순환 가능성이다. 이는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 재미를 보고 있는 한국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원자재의 수요가 가격에 비해 비탄력적이므로 서비스업으로의 관심증대는 곧 원자재 가격 하향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수입둔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높은 수출용 수입 비중, 만성적 내수부진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장기화 될 것이다. 이후 불안 심리가 진정되면 다시 대규모 흑자로 원화가 다시 절상압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장기성장세 저하 우려이다.

참고 자료

수출과 내수의 연관관계 약화원인과 시사점_(최용재 저.2008.10)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 내수성장_(이근태, 고가영 저.2014.12)
내수확대 기반의 새로운 산업정책방향 연구_(박봉규 저.2016.01)
[다시 생각하는 내수기반 경제와 2012년] 수출이 위험하니 내수를 다시 찾다_(김병권 저.2012.03)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_(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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