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호주제의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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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호주제도란
가. 민법상의 호주제
나. 호적법상의 호주제
2. 법률상의 문제점
가.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
나. 여성입적을 전제하는 호적제도
3. 개선방안
가. 기본 가족별 호적
나. 1인 1호적
다.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통합하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이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국민주권의 원리, 책임정치의 원칙, 행정의 합법률성이 거론된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즉 어느 경우에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초석이자 핵심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의 근본규범을 바탕으로 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 하겠다.
그런데 현재의 호주와 가족구성원을 단위로 하는 호적상의 가족제도는 이와 같은 존엄과 양성평등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제시대에 이식한 일본민법상 호주제도 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길을 밝힐려고한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http://www.iwomen.or.kr/
· 한국여성단체연합 호주제 폐지운동본부 http://no-hoju.women21.or.kr
·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 강금실?이석태(민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