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개정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소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검색창에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치시면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주요_개정_사항.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고, 주요 개정사항대로 변화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혹은 시행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 또는 시행의 기대효과 등을 각자의 입장에 맞추어서 기술해 주세요. 찾기 어려운 분들은 다음의 URL을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사항 분석
1) 장점
2) 단점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의 2조에 따르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목적으로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등의 개별적인 법령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법령에 대해서 우선해서 적용한다.

1. 개정사항 분석
(1) 장점
장점은 사회복지시설은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발급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명의가 같지 않은 경우에 이를 악용할 소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의 내용에서 보면 시설 설치 신고증의 명의와 사업자 등록증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설치를 신고하는 것은 시군구에서 시설설비와 종사자의 요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해서 매우 엄격히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사업은 이와 다른 명의로 진행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불법과 같은 행위를 자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설치와 운영자의 명의로서 개선된 통장으로 설정한 것은 보조금의 유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사업자의 등록증 그리고 고유 번호증을 별도로 발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한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명의는 반드시 해당 시설에서의 설치를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개정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조금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이며 비리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보건복지부, “2019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