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개정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1) 출제의도
본 과제는 사회복지법제론 수업과 관련하여 변화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실제 법과 제도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과 논리적인 주장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과제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과제 내용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이 기술될 수 있으며, 두 의견 모두 옳은 의견입니다.
다만, 찬성의 경우에는 시설 관리 안내의 시행에 따른 장점, 기대효과, 법체제의 일관성 등을 중심으로 기재해 주서야 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시행의 문제점과 어려움, 법체제로서의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진술해 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자신의 논지에 대한 주장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시면 출제의도에 훌륭히 따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논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2) 과제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개정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검색창에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치시면 주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_주요_개정_사항.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고,
주요 개정사항대로 변화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혹은 시행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 또는 시행의 기대효과 등을 각자의 입장에 맞추어서 기술해 주세요.
찾기 어려운 분들은 다음의 URL을 복사하여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mohw.go.kr/react/jb/sjb06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501&CONT_SEQ=347567&page=1)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종전 논란
2.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신설 법안에 따른 기대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관련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설립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국가와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에게는 높은 공익성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민간 사회복지사업 주체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이라는 특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기부금, 보조금, 서비스이용료,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은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야만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보조금 계좌에서 공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운영 영수증을 허위로 첨부하는 행위를 통해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보조금과 기부금에 대한 횡령 사례가 다수 보고 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문제라고 사료된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의 시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최근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면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종전 논란을 잠식시킬 만한 법안이 추가되었다. 하여 나는 본 과제를 통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해 논해 보고자한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종전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 사항> 상의 신설 법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술해 볼 것이다. 관련 내용은 본론과 같다.

참고 자료

안영진,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강화 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4.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처리 절차 및 복지재정 부정수급 사례집, 경상남도, 2017.
송광호 기자, "잘 쓰이길 바랐는데"…'불신'에 움츠러든 기부문화, 매일경제, 2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