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 1가지를 선택해서 평가

소개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 1가지를 선택해서 평가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수당 정책
1) 아동수당의 내용
2) 아동수당의 목적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관점분석
1) 평등
2) 효율성
3) 욕구
4) 자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도 사회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9년 사회복지예산을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간접예산까지 포함을 한다면 거의 약 50%정도가 사회복지예산에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평등, 효율성, 욕구, 자유)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 1가지를 선택해서 평가해보려고 한다. 나는 사회복지정책 중에서 문재인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아동수당 정책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뜨거운감자로서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과제를 하면서 아동수당 정책을 4가지 사회복지정책 가치로 판단해보겠다.

Ⅱ. 본론
1. 아동수당 정책
1) 아동수당의 내용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2018년에 도입되었는데 소득, 재산 상위 10%가구의 아동을 제외한 아동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정책을 실행할 때는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야당에서 선정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서 상위 10%가구는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대통령이 함께 아동수당법에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1월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상관없이 6세미만 아동들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더 나아가 2019년 9월부터는 대상범위가 만 7세 미만까지로 확대가 되면서 문재인정부에서 정책목표를 둔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정책이 실행된 것이다.
2) 아동수당의 목적
아동수당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수 있다. 더 나아가 자녀양육 비용으로 인해서 빈곤계층을 전락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아동수당제도의 성고적 안착을 위한 발전방안 (백선희 , 2018)
· 아동복지론 (공계순 외 4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