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개정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개정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1.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별도 발급
2. 시설장 결격 사유
3. 시설운영비 지출 원칙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채용 관련 사항
5.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란 복지부의 소관인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시, 군, 구의 시설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종사자의 관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 및 평가, 사회복지시설에 내려지는 행정처분 따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항과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에 관련된 규정도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는 법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나 이것의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활동 지침이 된다.
2019년에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2019년의 주요 개정 사항이 무엇이며,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1.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의 별도 발급
기존에도 세무행정상의 편의와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 각 시설 별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다. 핵심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 사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상의 명의가 반드시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증에 표시된 명의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만약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들은 재정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자등록증과 설치신고증의 명의를 일치시키라는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번 개정은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민법의 법 체계와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주요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