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슬린 씰렌(Kathleen Thelen) 의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 숙련 형성의 진화, 독일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2020.01.21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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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캐슬린 씰렌(Kathleen Thelen) 의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 숙련 형성의 진화, 독일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 노동에 대한 영향
2) 기업에 미친 영향

2. 기계 및 금속가공 대기업의 전략

3. 정치적 동맹과 시스템의 진화
1) 1920년대 논쟁과 노동조합의 입장
2) 기계 및 금속가공산업의 입장
3) 표준화를 향한 움직임
4)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맹
5) 독일기술훈련연구소

4. 개혁의 실패

5. 입법개혁에 대한 대안 : 자발적 협력

본문내용

독일의 숙련형성의 과정은 오랫동안 모범으로 간주되어 왔다. 독일 훈련시스템이 구축되는데 결정적이었던 혁신적인 법률은 초창기 노동운동을 억누르려는 대단히 보수적인 정치 전략의 일부로 고안되고 추진되었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민주당계열의 노동조합 조합원이 자격을 획득한 숙련노동자들로 가득 차게 되자 노동조합은 사업장내 훈련시스템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제하거나 공동관리하는 강한 이해관계를 발전 시켜나갔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나중에 현대 독일의 자본과 노동사에서 사회적 파트너십의 버팀목으로 간주되는 시스템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1. 독일 숙련형성의 진화에서 장인경제가 차지하는 중요성
독일의 장인육성정책은 ➀ 노동운동의 고양에 대한 정치적 대항세력으로 독립적인 장인의 육성 ➁ 건전, 보수적 소기업부문이 노동계급의 급진주의에 대항하는 보루를 형성할 것이라는 구상 하에 진행
➜ 1897년 장인부문을 강제적결사체로 조직하고, 도제훈련분야에 관한 강한 권력을 부여

연혁 적으로 독일정부는 1880년대 입법, 1884년과 1887년 영업조례입법, 1897년 수공업보호법 등을 통해 도제시스템의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 이러한 법률은 수공업 부문에서 사업장내 훈련을 안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장인업체들에서 상당한 양의 훈련이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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