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자사고 폐지 찬반의견,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정책 제언

소개

특목고와 자사고 개요,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특목고와 자사고 실태,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찬반의견,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정책에 관하여 제언하였습니다.

목차

1. 특목고, 자사고 개요
1) 특목고 개요(과학고·외고·국제고)
2) 자사고(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1)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2)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2020년~)

3. 특목고, 자사고 실태

4. 특목고, 자사고 폐지 찬반의견
1) 특목고, 자사고 폐지 찬성의견
2) 특목고, 자사고 폐지 반대의견

5.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정책 제언

6. 참고자료

본문내용

특목고 자사고 폐지 찬반의견,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정책 제언

1. 특목고, 자사고 개요

1) 특목고 개요(과학고·외고·국제고)
1986년 12월, 획일적인 교육으로 인해 영재가 자신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인해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를 포함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1990년 8월에는 고교평준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기존에 각종학교로 분류되었던 외국어고가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정되면서 학생선발과 절차, 교육과정 운영 면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특목고의 설립과 인정은 특정 분야의 영재 육성 및 학교선택권 보완이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는 ‘5.31교육개혁’의 기조를 유지하여 고교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이었던 특목고 지정과 고시를 시도교육감에 이양함으로써 특목고의 설립이 증가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2002년 36개교였던 특목고가 2007년 51개교로 급증하였다.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는 특별한 설립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로서 학교운영이나 학생선발에 대해 일반학교보다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받는다. 처음에는 일부 실업계와 종교계, 예체능계 학교에 한정되어 있던 특목고가 초창기의 실업계는 오히려 제외되고 어학·과학 위주의 엘리트 육성 학교로 변화하였다.
특목고는 과학․외국어 분야의 영재 육성이 아니라 단순히 명문대 입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실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교육감이 특목고를 신규 지정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특목고 교육과정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이후 고교 다양화 및 자율화를 정책기조로 삼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시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특목고는 2011년 입시부터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였다.

참고자료

· 교육부(2019)「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 김수길(2017)「고등학교 교육, 안녕하십니까?」
· 김은정(2017)「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 체제 개선방안」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 체제 개선 정책토론회
· 김정현(2017)「교육개혁의 방향 탐색」교육행정학연구 2017 제35권 제1호
· 박인현(2017)「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토론」
·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7)「영재학교는 입학사정관제 선발, 특목고와 자사고는 선지원-후추첨 방식의 고입전형 개선으로 일반고 중심의 서열 없는 고교체제를 확립합니다.」
· 서울연구원(2019)「자사고 지정취소, 공교육 정상화 VS 하향 평준화」
· 송진주,문인영,박세준(2018)「진학 희망 고교 유형에 따른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교육비 격차 추이 분석」한국교육행정학회
· 양정호(2014)「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바른사회시민회의
· 유진성(2019)「자사고 폐지 아닌 공교육 정상화가 관건이다」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