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사이버 범죄

소개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사이버범죄란
Ⅱ. 사이버 범죄유형
1. 폭탄(스팸)메일
2. 6천원으로 8억을...'메일
3. 돈버는 사이트
4. 음란물
5. 불법복제시디
6. 특정인 비방글 게시
7. 게임 캐릭터, 아이템 매매 사기

본문내용

Ⅰ.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나 보편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컴퓨터와 통신 이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일반화되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범죄를 사이버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했다고 해서 사이버범죄라고 부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사용의 추이에 따라 일반적인 범행수법이 아니라 전문적, 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없이는 수사가 곤란한 형태의 컴퓨터이용 및 컴퓨터 대상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개념은 사회변화에 따라 그 정의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

Ⅱ. 사이버 범죄유형
1. 폭탄(스팸)메일
2000년 7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메일) 전송자는 규제의 대상이 된다.
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신자 입장에서의 수신거부 의사표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메일이 전송된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서대문 경찰서 사이버 범죄 민원신고 센터(http://sdm.sm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