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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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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09.11 최종저작일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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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론 중국 북한 그리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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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서

    II. 중국의 대(對) 한반도 인식
    1. 한․중 수교 이전,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
    2.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한반도 인식 및 이해관계

    III. 한․중 수교 이전, 중․한, 중․북 관계
    1. 중․한 관계
    2. 중․북 관계

    IV. 한․중 수교 이후, 중국-북한-한국 관계
    1. 한․중 수교(1992년 9월) 이후, 중국과 북한관계
    2. 한․중 수교(1992년 9월) 이후, 중국과 한국관계
    3. 한․중 수교 이후, 중국-북한-한국 관계

    V. 중국의 역할과 우리의 대응
    1. 중국의 역할
    2. 우리의 대응
    1) 정치분야
    2) 군사분야

    VI. 결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황하문명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역사는 지난 수천 년 간 동북아시아지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권이 중국에 수립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북한에만 영향력을 행사해왔으며 소련이 붕괴된 지금에도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 북한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냉전이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면서 한국 또한 중국과 수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한․중 수교로 이어졌으며 수교는 중국에게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가져왔고. 한국에게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진입을 통해서 대미․대일 무역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양국간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 또한 가져오게 되었다.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 확대의 노력은 남․북한의 관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강대한 중국에 의해서 남․북한의 입장은 수정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남한과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보고, 1992년 한․중 수교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날 한국의 이상옥(李相玉) 외무장관과 중국의 전기침(첸치천, 錢基琛) 외교부장은 베이징(北京)의 영빈관 댜오위타이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서명」에 서명했다.
    를 기준으로, 수교 전후 3국(중국-북한-한국) 관계의 변화를 각각 알아보고, 향후 한반도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길 원하는 중국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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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덕, 국제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0.
    · - 김세웅, 중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서울: (주) 고려원, 1999.
    · - 김희오, 국제관계론, 서울: 백산출판사, 2001.
    · - 문성묵 외 7명 공저, 신세계질서론, 서울: 도서출판 대왕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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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송영우, 개정 국제정치학,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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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은호, 남북한과 국제정치, 서울: 서울프레스, 1992.
    · - 최종기, 신국제관계론 -21세기 국제관계의 변화-, 서울: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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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http://www.eastasianstudies.org (검색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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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검색일: 2003/05/21)
    · - 서진영, http://www.eastasianstudies.org (검색일: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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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index.mof (검색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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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에너지 연구회, http://www.chinaenergy.or.kr/ (검색일: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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